| |
|
|
III.
어제의 세계 : 지구화, 인수 합병, 신자유주의
⑤
인수 합병 축적 양식의 사회적 조건과 한계
앞에서 보았듯,
세계적인 '지배적 자본'에 있어서 90년대의 주요한 자본 축적 양식은 지구적 규모에서의 대규모 인수 합병이었다는 것이
닛잔/비클러의 진단이다. 그런데 이러한 '넓이 지향' 양식으로의 자본 축적이 벌어지려면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 창출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본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는 칼 마르크스의 통찰은 근대 경제학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차대한 핵심을 찌르고 있다. '경제'란
사회적 관계와 동떨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별유천지비인간' 같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한 몇 몇 기업이 엄청난 규모의
자본 축적에 성공했다는 것은 곧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관계의 변형과 재구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마르크스가
19세기 자본주의의 축적 과정에서 주로 착목했던 그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무산 계급의 창출과 기계제 공장 생산의
확장이었다. 그런데 1990년대의 지구적 규모의 인수 합병과 금융 자본 팽창을 통한 자본 축적 과정이 가져온 사회적 관계의
변형과 창출은 그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것이었다.
이 장에서는 잠깐
그래프와 숫자 등의 '좁은' 의미에서의 경제 현상에서 시야를 돌려 그러한 사회적 조건의 창출과 변형이 어떠한 것이었고 또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상품화'란
무엇인가
'시장화(marketization)'나
'상업화(commercialization)'와 구별되는 '상품화(commodification)'라는 말은 80년대 이후
비판적 사회과학계 등에서 주로 쓰이게 된 말이지만, 그 의미를 깊이있게 규정한 사람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라는 표현은 아마도 80년대 이후 지구적 규모에서 진행되어 온 경제적 변화의 사회적 성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상품'이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 대답하려고 보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냥 '시장에 쌓여 있는 물건' 즉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지 모른다. 그런데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 상품이다'라는 말은 그
'상품'이라는 단어를 길게 풀어놓고 있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이런 대답을 누가 못하겠는가. 문제는 그 '팔려고 내놓은
물건'이란 도대체 어떤 물건(물론 가시적인 물건이 아닐 수도 있다)이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물건들을 아무리 관찰해보아도 – 마르크스의
유명한 표현대로 '저고리를 아무리 이리저리 헤집어 보아도' – 그 물건의 가시적 속성에서 '상품'의 성격을 찾을 수는
없다. 가격표가 붙어 개시장에 진열된 개고기 한 근이나 어제 개천가에서 동네 형들이랑 몰래 잡은 옆집 복돌이 고기나 똑같은
맛과 색깔의 개고기일 뿐이다. 결국 그 '상품'이라는 규정성은 무언가 복잡한 형이상학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이 '상품'의 문제가
형이상학적 문제임을 최초로 간파한 사람은 칼 마르크스보다 몇 천년 전의 아리스토텔레스였다. 그는 시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을
가만히 보면, 두 개의 전혀 무관한 '목적인(final cause)'이 같은 물건 안에 공존하고 있음을 본다. 똑같은
짚신이라도 내가 신으려고 내가 꼬은 짚신에는 "발이 편해야 맘이 편하고 일이 잘 된다"는 오로지 하나의 목적만이 녹아 들어
있다. 그런데 오늘밤 한 잔 걸쳐보려고 술값 마련을 위해 그 짚신을 아고라 길바닥에 내걸었다면, 거기에는 "술 먹을 돈을
마련하고 말리라"는 다른 목적이 덧씌우게 된다. 즉, 어떤 물건이 본래의 쓰임새와 됨됨이와 무관하게 "화폐를 조달하는
수단"으로 변형된 것이 상품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도 별로
대단할 것 없는 뻔한 말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서 대단히 중요한 정치경제학적 함의를 끌어낸다.
인간 세상과 우주의 그 어떤 존재도 "무에서 생겨난 것"이 없으며, 또 아무런 쓸모 없는 물건이 생겨나는 법도 없다.
자연도 사회도 꼭 필요한 물건만을 만들어내어 꼭 필요한 데에 사용하는 "인색함(parsimonious)"을 그 본성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다른 목적이 공존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지금 상품이 되어 길바닥에
나와 있는 저 물건들은 원래 그 물건을 만들어낸 자연적 사회적 과정에 녹아들어 있는 본래의 쓰임새가 있으며 또 그
됨됨이(형상)는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자연적 사회적 과정에 갑자기 "돈벌이"라는 엉뚱한
목적이 천둥에 개 뛰어들듯 낑겨들어 있는 것이 상품이다. 따라서 어떤 물건이 시장에 나 앉게 되면 조만간 그 "돈벌이"라는
목적이 그 물건의 자연적인 목적 – 신발의 경우 발과 맘을 편하게 하여 일을 돕는다 – 을 압도하여 쫓아내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결국 "발이 편하건 말건 잘 팔리면 그만"이라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비극은 그 상품에만 벌어지지 않는다. 그
상품을 만드는 활동이라는 것도 본래의 예술적 창의적 활동이 아닌 기계적인 "돈벌이 활동"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그
물건을 낳은 자연적 사회적 과정 전체가 변질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려가 근거없다고 생각되는 이들은
삼풍백화점과 성수 대교를 상기하기 바란다.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구조물 본래의 목적이 어떻게 "돈벌이" 과정으로 인하여
변질되었을 때 어떤 황당한 사태가 가능한가를.
"상품"이라는 것의
형이상학적 원리를 따져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단순해보이는 이 시장과 상품화라는 현상이 계속 확장될 경우엔
기존의 사회적 관계 전체를 변질시키고 마침내 해체시킬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그의 시대의 아테네가 본래의 정치
공동체의 모습을 잃고 계속 붕괴되어 나가는 것도 이러한 시장 관계의 확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는 보았던 듯
하다①.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 방식을 발전시켜서 20세기의 세계 자본주의의 상품화 현상을 한층 더 날카롭게 분석하는 틀을 제시한다.
먼저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상품 철학의 연장선에서 상품이란 '애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심각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짚신이나 개고기는 아예 처음부터 "내다 팔아 돈을 사리라"는 목적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존재들을 보면 그런 목적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숫제 인간이
생산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다. 최근 경매 싸이트에서 화제가 된 "소년의 동정(童貞)"같은 것은 특이한 예로
보아 넘어가두자. 폴라니가 보기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가장 근간이라 할 세 가지의 요소 시장, 즉 노동 시장, 토지
시장, 화폐 시장의 상품 즉 인간, 자연, 사회적 구매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판매를 위해 생산"될 수 없는 대표적인
존재들이다. 하지만 경제 원론을 공부한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이 세 가지 상품이 시장 가격으로 자유롭게 매매되지
않는 한 시장 경제의 자기 조정 메카니즘은 결코 작동할 수가 없다. 결국 시장 경제의 작동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마치
상품인 것처럼 가정하고 자유롭게 매매하게 하는 '상품 허구(commodity fiction)'를 법적 정치적으로 제도화할
수밖에 없다고 폴라니는 말한다②.
이러한 폴라니의 논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상품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고발하는 정도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원의 사회 변혁을 가져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인간, 자연, 사회적 구매력등을 골간으로 구성되는 '사회 조직' 자체를 아예 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자본주의적
상품화의 본질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 전력과 같은 국영 기업의 사유화나 우리 나라 은행의 외국인 소유
같은 문제를 따져보자. 두 경우의 조직 모두 그 고정 자산의 형성부터 각각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생산과 판매 모두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 조직과 물고기와 물 이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한 부분들이다. 그런데 한국 전력을 사유화하여
그 소유권을 주식 시장에 '내다 판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한국 전력이나 은행 등의 조직의 안팎을 통과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흐름을 '자본화'라는 방법을 통해 '상품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더 많은 돈을 내고 그 '상품'이 된
한국 전력의 '주주'가 된 자들이 그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를 더 많이 확장하는
것이 바로 20세기 끝 무렵 '지구화'의 이름으로 행해졌던 '넓이 지향' 축적 양식의 사회적
조건이었다.
워싱턴
컨센서스
이 III 장의 첫 부분에서도 잠깐 보았듯이,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상품화'를 맹신하였던 19세기의 고전적 시장 자본주의는 기존의 사회적 관계를 거침없이 파괴하여 그
여파로 사회주의 혁명, 파시즘, 양차 대전이라는 일대 혼란을 낳고 말았다③. 따라서 브레튼 우즈 통화 체제와 GATT 를
양 축으로 하여 2차 대전 이후에 복구된 세계 경제 질서는, 그 전과 달리 각 나라의 통화 주권과 자국 산업의 보호의
여지를 넉넉히 허락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었다. 즉 세계적 규모에서 또 각국 내부의 차원에서 시장 경제의 작동이
다시 정치적 사회적 관계의 맥락으로 묻어들어갈(embedded)'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④.
그런데 80년대 들어와서 지구 정치 경제는 다시
'전면적 상품화'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첫째, 50년대와 60년대에 미증유의 장기적 경제 호황을 구가했던 미국과
유럽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70년대에 들어와서 인플레이션과 실업율이 함께 오르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겪게 된다.
이에 자본 측은 사뮤엘 헌팅튼 등의 보수 정치학자들의 "민주주의의 과잉"론과 밀튼 프리드만 등
통화주의자(Monetarists)들의 "케인즈 경제 정책의 종언"론을 앞세워 고전적 자유 방임주의로의 회귀를 요구하게
된다⑤. 노사 협조에 근간한 전후의 수정 자본주의 형태는 노동 조합과 여타 사회 집단들이 민주주의라는 미명하에 자율적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장 경제에 지나친 간섭을 해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나친 복지 재정 정책과 경기 부양을 위한
느슨한 통화 정책이 사회 전체의 이완과 혼란을 가져왔고, 당시의 경제 위기가 그 집약적 형태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정권을 필두로 하여 80년대 서방 국가들의 정치 경제 정책이 신 보수주의 혹은 신 자유주의 정책의
방향으로 대 전환을 이루게 된 계기이다.
제 3세계 나라들에도
변화의 물결이 덮치게 되었다. 198년 모라토리움을 선었했던 멕시코를 필두로 엄청난 금액을 차입한 무수한 개발 도상국들이
줄줄이 외채 위기에 처하자 돈을 빌려준 서방의 은행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이들은 채무의 보전과 지불 능력의 확보를
위해 IMF등을 앞세워 이 나라들의 내부 정치 경제 구조를 거칠게 바꾸어 나가는 '구조 조정'을 시작하였다. 70년대까지
제 3세계 국가들에 일반적이었던 민족주의에 기반한 '국가 자본주의' 형태 체제는 첫 번째 청산 대상이었다. 먼저 외환 가지
안정과 외환 보유고 확보라는 단기적 목표를 위해 '화폐적 접근(monetary approach)'을 앞세운 IMF가
들어간다. 이에 살인적인 긴축 재정과 고금리 통화 정책이 강제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 복지 지출의 감소, 대규모 국영
기업의 사유화(외국 은행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일이 많았다), 소비의 감소, 중소 기업의 파산 등의 현상이 줄을 이었다.
그 다음엔 장기적인 '구조 조정 계획(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AP)'을 앞세운 세계
은행(World Bank)이 들어가서 '내다 팔 수 있는 것은 모조리 내다 파는' 개방 무역형 체제로 경제 구조를 바꾸어
버린다.
90년대가 되자 이 변화의 물결은 제 2세계, 즉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마저 휘감아버렸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후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서방의 정치가들과 학자 관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이 시장 지향적 개방 경제 체제가 관철되도록 적극 개입하였다. 이리하여 80년대의 지구 정치
경제는 다시 '전 지구적인 상품화'를 지향하는 19세기 형의 고전적 자유주의 체제로 급격하게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90년대 초가 되면 전 세계 각국의 주요 정치가, 관료, 학자, 지식인들 사이에 각국 내부 또 지구적 차원의 정치 경제
체제 전환의 방향에 대하여 일정한 공감과 합의가 도출된다. 이것이 저 유명한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이다.
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용어에 대해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미국 정부 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상 세계의 수도인 워싱턴에 중심을 둔 IMF, 세계 은행, 각종
연구소들(think tank)과 같이 정치적 안목을 갖춘 투자 은행가들, 현실 감각있는 각국 고위 재무 관료들 등 세계
여론 지도층들이 모여 시기마다 주도적인 담론을 집단적으로 규정하는 모든 네트워크와 제도들을 총칭하는
것이다."⑥
이러한 초국적적인 "워싱턴 컨센서스"가 지향했던 지구
정치 경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몇 가지만 추려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우선 WTO 등을 앞세워 무역의
완전 개방을 이상으로 삼는다. 시장의 합리성의 논리를 들어 국유 기업의 사유화를 지지한다. 사회 복지 지출의 삭감 등을
통한 균형 재정 그리고 엄격한 통화 정책 등을 통하여 화폐 가치의 안정에 주력하며, 많은 개발 도상국의 경우 달러와 같은
기축 통화의 가치에 자국 화폐의 가치를 아예 연동시키도록 권장한다. 탈규제의 논리를 들어 금융 시장의
분할(compartmentalization)을 무너뜨리도록 하고 대외적으로 개방하며, 투자자와 기업 활동에 최대한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바로 9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가 표방했던 이념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냉전이 끝나면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갔다"고 했던가. '이데올로기'란 단순한 의견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거기에 맞추어 인간 세상을 뜯어고쳐야만 하는 아주 정치적
물질적인 관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 '워싱턴 컨센서스'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에서 작동했었던
이데올로기였다고 할 수도 있다. 역사상 이렇게 "전 지구"라는 규모에서 실제로 세상을 바꾸어 놓고 지구촌 구석구석 모든
부분까지 인류의 생활 양식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킨 이념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도 경제적 민족주의도 모두 사라진
이상 그것을 막을 힘은 아무 것도 없는 듯 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의 합병 계약 자리에서 어느
중역이 했다는 다음의 말은 그 승승장구의 '그들'의 분위기를 잘 전한다. "이제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는가?(Now,
who's gonna stop us?)".
<주(註)>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는 졸저,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책세상, 2001)
참조.
② 칼 폴라니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는 칼 폴라니,
<전세계적 자본주의인가 지역적 계획 경제인가>(홍기빈 옮김, 책세상, 2002)
참조.
③ 이러한 시장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장이 야기시킨 20세기의
'대변형'이 칼 폴라니의 고전적 저작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Beacon Press, 1957)([거대한
변환](민음사, 1992))의 주요 테마이다.
④ 이 말은 칼
폴라니가 시장 자본주의 이전 사회의 경제적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쓴 용어이다. 존 러기(John Ruggie)는 이 말을
빌어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시장 자본주의의 성격을 '묻어들어간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이라고 부른
바 있다. John Ruggie, "International Regimes, Transactions, and Change:
Embedded Liberalism in the Postwar Economic Order" International
Organization, 36(2), Spring, 1982.
⑤
M. Crozier, S. P. Huntington and J. Watanuki ed., The Crisis of
Democrac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75). Milton
Friedman, Milton Friedman's Monetary Framework: A Debate With His
Critics R. J. Gordon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4)
⑥ Paul Krugman, "Dutch Tulips
and Emerging Markets",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5. 28-9pp.
로버트 콕스와 같은 국제 정치학자도 80년대 중반에 이렇게 전 지구적 규모의 상품화를 지향하는 초국적적인 네트워크가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한 바 있고, 그 네트워크가 내부의 사정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뿌옇게 가려진
성운(nbuleuse)"라고 부른 바 있다. Robert Cox, Production, Power, and Social
Forc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7)
|
|
|
.tmp) |
|
|
.tmp) |
이 기사 마음에 든다! 프레시안
마음에 든다! |
.tmp) |
| ARS 후원금 1,100원 휴대폰
후원금 1,100원 (부가세 포함) |
|
|
| “작지만, 좋은 신문 하나 내
손으로 키우고 싶다” |
.tmp) |
| 월:(3개월-1만원),연 AB(1년-3만/5년-10만원),
평생회원(평생-30만원 이상)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