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의 확실한 종언, 부시와 유럽의 결별"
  홍기빈의 '현미경과 망원경' <21> GE-허니웰 합병의 좌절과 그 의의
  2004-07-26 오전 9:45:58
  III. 어제의 세계: 지구화, 인수 합병, 신자유주의
  
  ⑥ 90년대의 끝 : GE/허니웰 합병의 좌절과 그 의의
  
  90년대 지구화의 전제 조건과 위기
  
  이전의 연재분에서 살펴보았지만, 닛잔/비클러는 인수 합병을 주된 방법으로 삼는 이러한 ‘넓이 지향’ 축적 양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인수 합병이 진행됨에 따라, 경제 영역 안팎의 권력의 배분이 근본적으로 바뀌며 또한 사회적 조건의 창출 또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그들은 ‘울타리(envelop)’라고 부른다①.
  
  클린턴 행정부의 달러-월스트리트 레짐과 워싱턴 컨센서스를 앞세운 이러한 지구적 규모의 ‘상품화’는, 축적의 주요 활동 무대를 주로 일국 내부로 규정당하고 있었던 서방 국가의 자본에게 폭발적인 ‘지구화’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에 기업 간의 인수 합병 활동도 그 이전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적 규모에서 행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주로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미국과 유럽 국가 사이의 대규모 인수 합병은 정말로 이젠 ‘자본에 국경이 없다’는 말을 현실로 느끼게 하였다. 그 결과 ‘지구적 규모의 초국적 소유 구조와 자본가 계급’이 나타나는 가능성을 전망하는 이들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90년대가 끝나가면서 이렇게 지구적인 규모에서 행해졌던 대규모 인수 합병의 붐도 그 한계 즉 새로운 ‘울타리’를 만나는 양상이 나타났다. 대규모 인수 합병으로 인한 경제적 권력의 재분배에 대해 기존의 권력 구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제도적 장치를 바꾸어 내든가 아니면 거기에 분명한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결코 물리학 역학과 같은 기계적 과정이 아니다. 해당 구역의 지배 세력들 사이의 타협이나 공동의 세계관 창출 등 그야말로 그람시가 ‘역사적 블록의 헤게모니 형성’이라고 불렀던 복잡한 정치적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결코 손쉽게 혹은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유능한 정치적 지도 집단이 있어서 대단히 정교한 정치적 기술을 발휘해 나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②.
  
  90년대식 지구화의 위기는 97년과 98년에 걸친 아시아, 러시아, 남미의 금융 위기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아시아 금융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수많은 분석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인이 90년대에 붐을 일으킨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이 과연 어느 만한 실제의 채산성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국제 금융 시장의 신뢰가 흔들린 데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즉 채산성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빠른 외형적 경제 성장과 설비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세계 금융 시장에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이다③. 여기에 덧붙여 90년대 자본 축적의 낙관주의를 지탱하는 또 하나의 축이었던 기술 정보 혁명 – “나스닥”, “닷컴”, “신경제(New Economy)” 같은 말들로 집약된다 – 의 실제 수익성이라는 것도 점차 근본적인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세계 주식 시장을 계속 끌어올리는 원동력이었던 대규모 인수 합병의 건수가 점차 고갈되기 시작하고 또 심각한 사회적 한계에 부딪히는 증후가 역력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은 마침내 2000년 ‘신경제’ 시대의 총아 나스닥의 폭락으로 나타났다. 2000년 3월 10일 5,048.62이라는 최정점을 거친 이후에 시장의 낙관주의는 극에 달했으나, 이후의 사태는 이미 추운 계절이 오고 있음을 분명히 알리는 쪽으로 가고 있었다. 닷컴 붐의 원동력인 창업주 상장(IPO: Initial Public Offerings)은 2000년 초 79건에 그 총액은 무려 106억 달러에 이르고 있었으나 2000년 한해동안 실제로 성사된 것은 20건도 채 되지 않았고 그 총액은 36억 달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결국 시장의 침체가 단기에 그치리라는 낙관적인 기대가 어긋나고, 이 침체의 원인은 장기적 구조적인 것임으로 드러나면서 1년이 지난 2001년 3월의 시점에서 나스닥 지수는 최정점에서 60%나 하락해버리고 말았으며, S&P 500와 다우 존스 산업 평균 지수도 각각 17%, 7%씩 하락하고 말았다.
  
  GE와 허니웰의 합병 좌절: 결혼식도 잔치도 끝이 났는가
  
  이러한 21세기 초의 급격한 사태 변화로 인해 변화하기 시작한 세계 금융 시장의 사고방식(outlook)에 “인수 합병 축적 양식에 기반을 둔 어제의 세계”는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비관주의를 더욱 확고하게 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제네럴 일렉트릭(GE)과 허니웰(Honeywell) 합병의 좌절이었다. 제트 엔진 시장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GE는 2000년 10월 우주 항공 산업과 자동차업의 유망한 생산업체인 허니웰과 합병 계획을 발표한다. 이 합병은 4백2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서, 산업 회사의 합병으로서는 역사상 최대 규모였고 또 GE의 CEO 잭 웰치(Jack Welch)의 주장에 따르면, 두 회사는 거의 중복되는 생산 품목도 없으므로 이 두 회사의 결합이야말로 “가장 깨끗한 흠잡을 데 없는 합병”이라는 축복된 결혼이었다④.
  
  하지만 이를 통해 GE는 그 크기를 거의 3분의 1을 늘여 기존의 위치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였다. 이러한 사건 진행을 제트 엔진 업계의 그 다음 업체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United Technology)와 영국의 롤스 로이스(Rolls-Royce)등이 가만히 좌시하기는 힘든 일이었으리라. 중간에 벌어진 일은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 그분조차 모르실 수도 있다. 분명히 나타났던 바는, GE와 허니웰이 그 ‘축복된 결혼’을 매듭짓기 위해 입술을 부벼대려는 순간, 누군가 난데없이 식장에 뛰어들어 이 결혼은 무효라고 외치며 깽판을 놓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그 괴한은 다름 아닌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Competition) 마리오 몬티(Mario Monti)였다. 디트로이트 총각 GE와 뉴저지 색시 허니웰이 워싱턴의 교회에서 미국 목사님 주례로 벌이는 이 ‘미국 결혼’에 어째서 이태리 엑센트 고약한 브뤼셀 공무원이 나타나서 행패를 부리게 된 것일까.
  
  90년대 대서양을 건너는 무수한 합병 사례들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었다. 미국도 EU도 자체의 시장 질서가 있고 그 질서는 경제학자들이 항상 주장 하듯이 엄청난 크기의 과점 기업들이 치고 박는 경쟁 질서이다. 따라서 경제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대단히 정교하고 복잡한 독과점 규제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각종 조치와 감찰이 없이는 그 ‘평화로운 시장’은 하루 아침에 전쟁으로 변할 수도 있다. 대서양을 건너는 정도 규모의 인수 합병이 이러한 각각의 내부 구조와 법적 제도적 장치에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수 합병은 워싱턴과 브뤼셀의 긴밀한 협조와 제도적 개혁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었고, 또 실제 그 협조는 상당히 성공적이기도 하였다⑤.
  
  그 와중에서 EU는 유럽 내의 자본과 기업의 이익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만한 인수 합병 거래라면 그 거래가 지구 어디에서 누가 벌이는 거래이건 좌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고 미국도 이를 무시할 수가 없었다. 합병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세계 연간 매출액 총액이 5십억 유로가 넘고 그 중 250만 유로 이상의 거래가 EU 15개국 사이에서 행해질 경우 그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EU에 통지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이다. 유럽인들은 14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하여, GE와 허니웰의 합병은 항공 우주 산업에 있어서 독점을 초래하여 항공 산업 등등에 있어서 불공정 거래를 낳게 될 것이라는 반대 사유를 분명히 하였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다. 미국의 통상 대표 로버트 죌릭과 상무성 장관 도널드 에반스 그리고 부시 대통령 세 명은 입을 모아 이러한 유럽의 조치에 대해 항의하였고, 유럽인들은 이에 대해 부시 정권 출범 후의 계속된 일방주의적 행태를 들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제 싸움의 불똥은 제트 엔진 생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항공업으로까지 튀었다. 항공 산업이야말로 미국의 보잉(Boeing)과 유럽 대표 에어버스(Airbus)가 대립하는, 양 쪽 무역 경쟁의 가장 첨예한 지역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먼저 보잉사의 부회장 해리 스톤싸이퍼가 저 부시 3인방을 거들어 유럽을 비난하면서 그 배후에는 에어버스사의 책략이 있음에 틀림없다고 <르 몽드> 지와의 인터뷰에서 포문을 열었다. 이에 에어버스 측에서는 자신들은 그 합병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시 보잉사 측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비난하였다. 그러자 공화당 상원의원인 필 그램(Phil Gramm)은 GE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방송 CNBC 뉴스에 나와, 이 사건이 향후 미국 유럽 관계에 큰 앙금을 남길 것이라고 말한다.
  
  이 사상 최대의 ‘결혼’이 파탄나면서, 창호지에 구멍 뚫을 준비를 하며 신이 나서 모여든 구경군 하객들도 된서리를 맞고 말았다. 6월14일 다우 존스 지수는 GE와 허니웰의 주가 폭락을 따라서 100포인트 이상 하락하였고, 합병의 성사를 믿고 거래를 벌였던 선물 시장의 수많은 거래자들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다⑥.
  
  ‘초제국주의’의 종말?: 90년대와 ‘어제의 세계’
  
  이 GE/허니웰 사건은 여러 가지 점에서 90년대 지구화와 인수 합병의 시대가 종말을 고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누누이 말했듯, 90년대의 ‘어제의 세계’는 워싱턴 컨센서스와 같은 초국적적인 지배 계급의 긴밀한 협조와 합의를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한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한없이 유지하려면 정작 결혼하여 백년해로의 궁합을 다져야 할 쪽은 양국의 지배 세력들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90년대의 세계를 지탱할 만한 사회적 조건들이 그 한계에 부딪혔음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인수 합병으로 인한 경제적 권력의 재분배는 궁극적으로 경기 참가자들 간에 심각한 갈등과 경쟁을 낳게 되어 상호간의 “깽판놓기(sabotage)”를 낳고 만다. 게다가 이 항공 산업의 경우 유럽과 미국이라는 군사 권력의 안보 이익과 첨예하게 닿아 있는 부분이다. 이 산업을 “순수히 경제적인 논리”에서 어느 한 쪽의 기업이 싹쓸이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권력의 재분배라는 것이 경제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EU와 부시 대통령, 보잉과 에어버스가 싸움에 끼어들기 시작할 무렵, 이미 쟁점은 애초의 그 알량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차원을 멀리 떠나, 미사일 안보 체제(Missile Defense System),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 환경, 인권, 중동 질서 재편 등등의 모든 쟁점에서 미국과 유럽의 지배 계급 사이에 이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으로 변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100년전 레닌과 카우츠키의 논쟁을 떠올리게 된다.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자였던 칼 카우츠키(Karl Kautsky)는 ‘전 세계의 자본가 계급이 하나로 뭉쳐서 평화롭게 세계를 공동 착취하는 초제국주의(Ultra-imperialismus)’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한 레닌의 반론의 논점은 아주 명확한 것이었다. 자본가와 지배 계급들이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은 독점적 권력의 달성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관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갈등과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물론 각자가 그렇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가 일치하면 그들도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협조와 화합을 일구어내기도 한다. 그것이 카우츠키가 논거로 삼은 전 세계 지배 계급의 협력의 양상이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이들 지배 세력의 갈등의 계기가 전면화되게 마련이다. 즉, “경쟁과 협조는 독점 자본주의 자본가 계급 행태의 동전의 양면”일 뿐이라는 것이다⑦.
  
  카우츠키의 현실 인식은 유럽 협조 체제(Concert of Europe)가 그나마 작동하고 또 각종 초국적 독점체도 만들어지면서 민족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국제 자본가 계급의 협력이 종종 나타나던 19세기 말의 세계를 모델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몇 번의 식민지 쟁탈전과 군국화를 거쳐 바야흐로 세계 대전의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1914년의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카우츠키의 ‘어제의 세계’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이미 시대착오임이 분명한 것이었다. 카우츠키의 그 논문이 독일 사회민주당 기관지 “신시대(Neue Zeit)”에 공표된 것이 하필이면 1차 대전이 발발한 1주일 후였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격세지감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 독일의 점잖은 ‘교양 신사’에 불과했던 카우츠키와 달리 좀 더 냉정하고 계산적으로 현실을 직면할 배짱이 있었던 ‘렌 강에서 온 깡패’ 레닌은 그러한 세계의 변화를 볼 수 있었다. 그의 눈에 이미 각국 지배 계급은 ‘갈등과 전쟁’을 자본 축적의 주요 계기로 삼는 쪽으로 관점을 바꾼 지 오래이고, 세상은 ‘임박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다.
  
  21세기의 벽두에 분명해진 지구 정치 경제의 현실은, 인수 합병의 대상이 될 만한 기업의 풀은 말라가고, ‘과잉 생산’과 디플레의 위협은 번져가고, 정보 기술 혁명은 상당 부분 ‘허구(hype)’였음이 드러나고, 부시 정권과 유럽 지배 세력 사이에는 거의 모든 사안에 걸친 세계관과 정책의 차이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제 세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슈테판 쯔바이크(Stefan Zweig)가 그의 자서전 <어제의 세계>에서 회상하는 유럽 그리고 그 한 복판에 피어난 꽃 비엔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살아 숨쉬는 생동감 있고 열린 세계였다⑧. 하지만 그의 그러한 회상도 카우츠키의 경우처럼 노스탤지어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그가 그 글을 쓰던 당시의 세계는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히틀러와 파시즘의 등장 이후 이제 유럽은 철과 바퀴가 지배하는 아비규환으로 바뀌었고, 유태인 쯔바이크는 독일을 떠나 긴 망명 끝에 결국 브라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 이제 우리도 그가 겪어야 했던 것과 비슷한 일련의 역사 진행을 보게 되는 것일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다. “90년대”는 끝났다. 금성무와 임청하도 영화 [중경삼림]에서 말한 바 있다. 사랑도 홍콩도 유통 기간이 끝나면 변하게 마련이다. 그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건 간에.
  
  <주(註)>
  
  ① 조나단 닛잔, 심숀 비클러 저, 홍기빈 옮김, <권력 자본론: 정치와 경제의 이분법을 넘어서>(삼인, 2004) 220쪽 이하 참조.
  
  ② 기업의 소유 구조나 금융 체제와 같은 경제 제도들의 형성과 변화는 이러한 지배 블록 내부의 헤게모니와 합의의 산물이라는 것이 ‘자본-통제 복합체(Capital-Control Complex)’ 개념의 기본 생각이다. Gibin Hong, “The Concept of Capital-Control Complex: The Case of Japan”,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2004(forthcoming).
  
  ③ Jonathan Nitzan, “The "Asian Miracle": How Close toMaturity?”, The BCA Emerging Markets Strategist 1997, November, 5-10pp.
  
  ④ “The Anatomy of the GE-Honeywell Disaster” by Michael Elliot, The Time, July 8, 2001.
  
  ⑤ “US and EU Economic Policy: Cartels, Mergers, and Beyond” Address by William J. Kolasky, 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 Antitrust Division, U.S.Department of Justice, before the Council for the United States and Italy, Bi-Annual Conference, New York, NY. January 25, 2001. 참조.
  
  ⑥ 이상의 정황은 다음을 보라. “US and Europe split on GE takeover of Honeywell”, By Chris Marsden World Socialist Web Site, June 21, 2001.
  
  ⑦ Karl Kautsky, “Ultra-imperialism” New Left Review, 1970. no.59; Vladimir I. Lenin, Imperialism: The Highest Stage of Capitalism, in Selected Works of V.I.Lenin, vol. I. (Moscow: Progress Publisher, 1967).
  
  ⑧ Stefan Zweig, The World of Yesterday: An Autobiography, introduction by Harry John,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4).
   
 
  홍기빈/국제 정치경제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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